법령 오물청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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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오물청소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환진 1 서예교 1 하죽봉 1 신현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서울민사지법 1993. 7. 2.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공)][하집1993(2),27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헌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도836 판결
  [환경보전법위반][집30(4)형,154;공1983.3.15.(700)444]
   환경보전법위반
  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